[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3800만원→4400만원 상향]

정부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단독가구 대비 불리한 신혼부부의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편의도 제고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 된다. 지난해 장려금 신청 110만2천명 중 106만5천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일 관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2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게 됩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원(신청기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덜어지며, 세금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25일까지 해도 되며, 정부는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입니다.